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12. 22. 자 82마75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][공1983.3.1.(699),336]
   부동산경락허가
  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7. 29. 자 81마262 결정
  [경락허가결정][공1981.10.1.(665),14247]
   경락허가결정
  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3. 대법원 1975. 11. 20. 자 75마44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1.15.(528),880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감정평가에관한법률